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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철학자 플루타크는 ‘모든 공화국의 가장 오래되고 치명적인 질병은 부자와 빈자 사이의 불균형이다’라고 했다. 동양 속담에도 ‘가난은 임금님도 해결 못 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사 이래 인류의 가장 어려운 숙제가 먹고사는 문제다. 그러기에 모든 정치의 존재이유는 민생 즉 경제를 위해서다. 현재도 그렇다.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전라북도로 가보자.

2,523,708명(1966년) → 1,999,255명(2000년) → 1,829,273명(2019년 4월)

전라북도 인구수 변화 추이다. 전북은 2000년 이후 인구감소가 가장 심한 지역이다. 인구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 지표가 전북경제의 실태와 미래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최근 곳곳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라 한다. 전북경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일시적인 경기순환적 위기가 아니라 만성적인 경제산업 구조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위기는 전북의 청년세대에게서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 전북의 청년인구(만15~29세) 수와 삶의 만족도 지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중이다.

지역산업기반도 심각히 쇠락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폐쇄로 군산경제는 붕괴되다시피 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이십여 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다. 전북도와 각급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도 녹록치 않다. 사면초가다. 미국 러스트 벨트(rust belt)처럼 위기가 고착화 된 암울한 미래가 전개될까봐 걱정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지 않은 대안들 중 꼭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전북정부의 환골탈태 수준으로의 개혁’이다. 행정 주체인 관료들이 변화선도자(change agent)가 될 것을 주문한다. 경제게임의 룰인 정책을 관료가 정하기 때문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물론 필요하지만, 어려울 뿐더러 한계가 있다. 그건 덤이다. 전북관료들이 주체적으로 혁신의 선봉이 되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현상유지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판을 바꿀 생각을 해야 한다.

유일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은 전북 지자체 곳곳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 산업구조를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 해야 한다. 마땅히 주체는 전북의 각급 지자체장들과 행정관료들이기에 이들의 분골쇄신한 개혁의지와 실천이 전북경제 회생의 출발선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전북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수립이다. 최근 국내 모대기업의 전기차 배터리사업 투자후보지가 새만금지역에서 타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발길을 돌린 이유가 해당기업의 터잡기에 대한 전북도의 지원 추진력 부족과 환경문제가 맞물렸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반면교사삼아 지금부터라도 심기일전하여 전북정부의 미래 개혁비전과 상세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선출직 지방정부 수장들과 녹을 먹는 전북관료들의 엄중한 책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전북정부 개혁의 두 방향은 첫째, 전북관료가 발상의 전환을 통한 융복합 정책의 기획 및 실행역량을 갖추는 일이다. 부단한 자기혁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둘째, 투자를 안 하고는 못 배길 정도의 획기적 규제개혁이다. 전북 자치단체장은 자나깨나 산하 관료들에게 이 점을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 주문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생긴다고 했다. 전북경제가 성장해서 지역 가계에 지속적인 소득향상이 이어져야 집 나갔던 청년들도 귀향하고 지역민심도 평안해질 수 있다. 그래야 정치인은 재선이, 관료들은 합당한 보상이 가능해짐을 명심하기 바란다.

/홍석빈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