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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IT기업인 구글과 삼성전자중 어느 회사가 많이벌고 많은 세금을 낼까요?2018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59조원 정도를 벌어서 17조원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냈다고 합니다.

17조원이란 돈은 2019년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인 18조원에 육박하고, 아동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인 1조9원을 9년간 지급할 수도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특히나 삼정전자는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지만 본사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등 대부분의 세금을 국내에서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글의 경우 2018년에 한국에서 5조5천억원 정도를 벌었지만 정작 한국에 내는 세금은 대략 200억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돈의 30%정도를 내고 있는데 비해 구글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의 0.36%정도만 내고 있고,비슷한 업종의 국내 IT기업이 내는 세금의 5%정도에 불과 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 일어난걸 까요?

대부분의 IT기업들은 해외 각지에 디지털컨텐츠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각국 정부는 자국에 서버가 있는 기업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IT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나라에 지사를 설치하여 서버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있어 기업 스스로 매출을 공개하지 않는 한은 과세포착이 힘들어서 국내 IT기업이 내는 세금과 엄청난 차이를 내게 됩니다.

이렇듯 글로벌 IT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내는 세금이 너무 적다고 알려지면서 각국정부는 일명 구글세(Google Tax)라 불리는 새로운 개념의 관세를 검토하기 시작했고,영국 정부는 2020년부터 구글이나 페이스북등의 글로벌IT 기업들이 영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2%를 과세하는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