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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내년 4월 15일이니, 총선이 불과 넉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 선거제도는 물론 선거구조차 획정되지 않아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가 겪는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촛불혁명이 요구한 정치개혁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회가 낳은 정치적 현실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지금도 식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 민심의 창구로 발전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정치개혁 분야이다. 최근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서도 앞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에 정치개혁이 압도적 1순위로 꼽혔다. 지난 주말에는 전국 5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불꽃집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시국토론회와 기자회견이 연이어 열리고 있다. 이 모두 다음 총선의 최대 화두가 정치개혁이 될 것임을 보이는 움직임이다.

최근 조국 정국을 거치며 정치권도 이러한 심상치 않은 민심을 읽은 듯 총선대비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철희, 표창원 의원을 시작으로 강기정 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며 대규모 물갈이가 사실상 시작된 분위기이다. 3선 의원이 당 해체와 총사퇴까지 주장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도 생존을 위한 대폭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벌써부터 이번 총선에서의 현역 물갈이 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지대하다.

그런데 이러한 물갈이 열풍이 그다지 새롭지가 않다. 지금까지 총선 때마다, 특히 지지율이 급락한 정당을 중심으로 중진 공천 탈락의 깜짝 쇼가 매번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초선 비율이 17대 62.5%, 18대 44.5%, 19대 49.3%, 20대 44%로 OECD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심지어 민주정부 출범 이후 정치개혁에 가장 인색한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 때도 의원의 절반가량이 물갈이됐었다.

대의민주주의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해줄 사람을 뽑는 절차이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쇄신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특히 지금처럼 혁신이 절실한 시기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물갈이는 정치개혁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정치개혁의 마무리가 될 수는 없다. 즉,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변화의 내용과 방향을 규정하는 게 우선이고, 인적 쇄신은 그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치개혁 환경을 갖추는 데 필요한 선거법 개정조차 오리무중인 가운데 물갈이에만 관심이 집중된 지금의 분위기가 달갑지만은 않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비록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분적 도입을 담고 있어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기에 더 그러하다. 더욱이 지금은 새로운 시민민주주의의 등장에 걸맞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제도적 개혁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선거법 패스트트랙 개정안이 마침내 부의된다. 이제 표결까지 남은 얼마의 기간이 20대 국회의 개혁 의지를 확인할 마지막 기회이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총예산 동결과 의원의 특권 포기, 그리고 의원소환제와 같은 정치개혁 프로그램을 스스로 먼저 제시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그래야 비로소 의원정수 확대와 같이 막힌 문제도 풀릴 길이 열릴 수 있다.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전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