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행정에 그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불황 여파로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도내 자영업자 13만552명이 폐업했다. 신규 사업자 대비 자영업자 폐업률은 전라북도가 67%에 달한다. 즉 10곳이 문을 열 때 7곳 가까이 폐업한다. 도내 자영업자의 3년 생존율은 41.4%, 5년 생존율은 27.9%에 불과하다. 창업 후 5년 동안 유지하는 곳은 10곳 중 3곳도 안 되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의 붕괴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에 너도나도 창업전선에 뛰어들면서 과당경쟁이 심해지고 대기업 유통 공룡의 지역상권 잠식과 온라인 쇼핑몰시장 급팽창, 높은 프랜차이즈 수수료 부담, 치솟는 상가 임대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라북도와 시·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연 매출 1억2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0.8%, 최대 50만원까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다 복잡한 신청서류 때문에 지원 신청을 기피하면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예산으로 25억원을 확보했지만 지난 11월 말까지 지원금은 1500여 사업장에 3억9500여만 원에 그쳤다. 군산시는 지난해 11월까지 1000여 사업장에 2억여 원을 지원했다. 더욱이 전주시는 올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예산으로 도비 7억6000만원만 계상하고 자체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자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자영업들이 많다는 하소연이다. 하루하루 장사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주민센터나 찾아가야 지원사업을 알 수 있고 제출 서류도 신청서와 카드 매출액 증빙자료, 1억2000만 원 이하 매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발급받을 수 있기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전언이다.

전주시를 비롯해 시·군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소상공인 누구나 지원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