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뒷짐 진 전주시

자치단체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더욱이 전주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놓고도 출연금을 한 푼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능력 부족으로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컨대 자치단체에서 1억 원을 출연하면 소상공인에게는 10배인 10억 원까지 금융권에서 1%대의 저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자금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

이에 도내 시·군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지원금 출연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33억5000만 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으로 출연한 결과, 753개 업체가 총 156억6300만 원을 1%대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지원받아 자금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군산시는 올해에는 특례보증 출연금을 40억 원으로 대폭 늘려서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안군도 6억8000만 원을 출연해 330개 업체가 금융권에서 62억6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았고 익산시도 올해부터는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처럼 은행권에서 신용이나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주시는 올해 지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전주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만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경우 3등급 이하 저신용 자영업자들은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기에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주시는 말로만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외쳐선 안 된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자금 융통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만 제정해놓고 예산은 반영하지 않으면 원성만 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