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의 꼼수 정치

권순택 논설위원

자신의 정치적 위기 때마다 한국 때리기로 입지를 구축하면서 최장수 총리라는 신기록을 세운 일본 아베신조 총리가 부메랑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아베 총리가 한국인 입국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되레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인 입국 금지 시행 첫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결정과 관련, “최종적으로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객관적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 고려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실토한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인해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지자 혐한 정서를 자극해 이를 만회해 보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아베 내각에서 2009년 신종플루 대응을 책임졌던 마즈조에 요이치 전 후생노동상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아베 내각이 재앙에 가까운 난맥상을 보이는 것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베 총리가 장기집권을 하면서 각료들이 아베 총리의 심기를 거스르는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베 내각 구성원이었던 요이치 마스노도 “코로나 참사는 아베가 너무 장기집권한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우익 성향인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관계 부처간 연계가 부족해 아베 정부가 강점으로 내세운 위기관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 신문도 “갑작스러운 전국 휴교령에 이어 한국과 중국에 대해 뒷북 입국 제한 등 혼란스러운 조치가 나오는 것은 컨트롤 타워 부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일본의 코로나 확산 예측 통계 모델 수립에 자문역할을 한 니시우라 히로시 홋카이도대학 교수는 CNN 인터뷰에서 “홋카이도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식 통계의 10배가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일본 감염병 전문가들도 “일본의 코로나19 진단율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아베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이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아니라 숫자 줄이기에 가깝다는 증언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4월 말까지 일본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 도쿄올림픽은 아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 사태로 도쿄올림픽이 취소되거나 경제 불황이 커지면 아베는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방역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만 면하려는 아베의 꼼수 정치가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