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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가 군산 경암동에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다.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안전성 확보와 주민 수용성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발전설비 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축허가부터 신청한 것은 앞뒤가 뒤바뀐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사업 분야다. 정부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이 이러한 추세에 맞춰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사업은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며 이에 따른 주민 수용성이 요구된다. 더욱이 지난해 강릉과 광양에서 수소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발전사업 심의 때 주민 수용성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전기위원회에서 익산 식품클러스터 내 2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심의 때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70여 건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심의가 있었지만 지역 수용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는 주민설명회나 동의 절차없이 연료전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300MW 이상의 기존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전기사업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또 100MW 이상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가 필요하지만 군산은 15MW 규모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전기사업 허가 대상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가 없어도 되겠지만 최근 수소에너지의 안전성 문제가 드러나면서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군산 경암동 주민들은 그동안 한국서부발전의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분진피해 등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연료전지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생활권과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는 만큼 한국서부발전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