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민주당 도당 하부기관인가

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오는 6월30일로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2년 간 의회를 이끌 후반기 원(院) 구성 논의가 활발하다. 원 구성은 시·군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고, 새롭게 탄생되는 의장단은 지역 정치권력으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7일 무주에서 열린 시·군의장단 협의회도 관심을 모았다. 이 협의회는 원 구성 및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일정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원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내부적으로 선임하거나 추대하는 등의 절차를 논의하기 때문에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민주당 전북도당의 주태문 사무처장이 참석했다고 한다. 주 처장은 의장단에게 각 시·군의 원 구성을 위한 의원총회 날짜를 정해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 전북도당이 각 시·군별 의회 원 구성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군의회 원 구성에 민주당 도당이 간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월권이 없다. 시·군의회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 주민 대표기관이다. 시·군의회는 정당의 하부 기관이 아니다. 시·군의회가 아무리 민주당 일색이라지만 이쯤 되면 인사 부당개입이고 의정농단이나 다를 바 없다.

14개 시·군의회 의원 197명중 민주당 소속은 161명(82%)이다. 민주당 도당이 일당 독주에 취해 있거나 시·군의회를 마치 하부기관인 것처럼 인식한 나머지 이런 식의 ‘직할통치’ 의도가 나왔다면 큰 일이다.

지역 주민들은 월권과 갑질, 독선과 횡포를 용납치 않는다. 민주당 도당은 의장단의 비판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길 바란다. “왜 당이 원 구성에 끼어드느냐, 불쾌하다, 의회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전례 없는 일이다.”

시·군의회는 민주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 소속의 의원들(정의당 5, 민생당 3, 무소속 28명)도 있다. 민주당 도당은 시·군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해선 안된다.

2년 뒤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선거는 심판이다. 일당 독주의 피로감과 폐해 때문에 민주당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게 불과 4년 전 총선이다. 민주당의 안하무인 격 독선이 발동했다면 매를 벌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