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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 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촉구했다.

뒤이어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등 대권주자도 일제히 같은 주장을 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수도이전 사안을 두고도 “관습헌법”이라며 특별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 대선후보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시대적인 화두로 내세운 셈이다.

실제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곳의 면적은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수는 50% 이상이다. 상장회사는 72%, 예금 70%, 대학, 일자리가 몰려 있다. 정보, 기회, 문화도 넘친다. 이른바 ‘서울 공화국’이라 불릴 만하다.

현 상황을 보면 당정청이 시의적절한 논의거리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균형발전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기관이 이주한다고 해도 이전기관 직원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완벽한 정주가 이뤄지긴 어렵다. 정부 정책에 따라 마지못해 이동한 기관 직원들은 주말마다 원 거주지인 수도권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수도 로드맵이 필요하다. 지역 SOC인프라 구축 계획,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자치법 제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계획이다.

당정청이 주장한 내용에 덧붙여야 하는 플러스 알파이다.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파동의 국면전환용과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긴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