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도내 최초로‘기본사회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럼 기본사회란 무엇인가?
소득이나 생존의 보장만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복지를 넘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삶의 기본 조건을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를 말하며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또 하나의 국정철학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농민기본소득 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순창은 도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 지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대도시와는 인프라와 접근성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도 순창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모델을 개발해냈다.
사실 이 같은 사업 시행 초기만해도 '포퓰리즘'이라며 최영일 군수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적지않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농민기본소득 등이 순창을 인구감소 지역에서 벗어나 두 해 연속 인구 증가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번 기본사회팀 신설은 이러한 흐름 위에 놓인 자연스러운 선택이자, 미래를 향한 의지의 표현으로 엿보인다.
단지 부서 하나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조직 안에‘철학’을 담으려는 시도라 할 수있다. 새 정부가 기본사회 실현을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지금, 그 정책 실험의 장으로 순창군이 떠오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단지 중앙정책을 이행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때로는 먼저 길을 내고, 지역 맞춤형 해석을 통해 중앙에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순창군의 기본사회팀은 미래 복지정책의 방향타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어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좌표를 재설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딱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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