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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의 정쟁·고성·추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김세희 정치부 기자
김세희 정치부 기자

“어디다 대고 당신이라고 이 사람이, 야, 박성중”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사람이 확 쳐버릴라, 나이도 어린 XX가”

-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지난 23일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이다. 이들 사이에는 반말과 욕설이 난무하고 몸싸움 직전까지 번졌다. 결국 과방위는 11분 간 정회됐다.

안타깝게도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다. 4년 내내 충돌과 공전으로 얼룩졌던 20대 국회의 데자뷔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전반을 살펴봐도 다르지 않다.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답이 없는 정치쟁점만 되풀이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북한의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을 둘러싼 갈등 만이 뒤덮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엉뚱한 질의가 나오는 일도 빈번했다. 일례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피격 공무원’에 관한 질의와 군 감청장비에 대한 현장검증 요청이 있었다. 하지만 군 감청장비 검증은 정보위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복지 이슈와 관련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의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14개 상임위의 3주간 국감은 그렇게 끝이 났다. 코로나 19로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민생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그럴 기회조차 날려버렸다. 소상공인이 경제난으로 겪는 고통, 청년들의 실업문제 등은 안중에도 없다. 해가 갈 수록 악화되는 전북 경제 문제도 뒷전이다.

28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입법 정국이 시작된다. 또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확장 예산안을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가 공수처와 예산을 둘러싼 정쟁에만 몰두하느라 민생현안과 전북현안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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