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야당 의원이 필요하다

4년 만에 다시 일당독주 체제를 구축한 전북 정치권에 최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일깨워준 일이 있었다. 현안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전북 출신 여야 의원들의 경쟁은 ‘의도치 않은 공조’를 가져왔고, 예산 삭감 문제를 해결해냈다.

시작은 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전주갑)의 문제제기였다. 김 의원실에서는 지난 4일 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살피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만금 주요 현안 예산을 삭감하려던 기록을 발견했다.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예산, 국제공항 건설 등 900억 원이 넘는 예산이다.

김 의원실에서는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서 문제제기를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전북을 찾아 새만금 현안해결을 약속했던 국민의힘이 뒤에서는 예산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부터는 전주을 지역구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나섰다. 정 의원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같은 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삭감요청을 재고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결국 의원들은 정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서 전북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나온다. ‘여야가 서로 경쟁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돼야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당 독주구조는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민심을 위한 성과내기에 소홀할 수 있고, 괴리된 정치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 개발이 30년 넘게 지지부진한 것도, LH를 경남에 고스란히 뺐긴 일도 일당독주에서 비롯된 무기력함과 무관치 않다.

이연택 전 장관은 지난 5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지역의 낙후상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여야가 상호 경쟁을 펼쳐야 건전한 정치생태계가 조성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수레가 물건을 싣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양쪽에 바퀴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