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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전국 최초로 이달부터 지역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 구현차원에서 처음 도입된 김제시 청소년 드림카드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만 16~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쿠폰으로 지급한다. 쿠폰은 직업기술학원 영화관 미용실 문구점 체육시설 등 52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상 청소년은 총 1191명으로 2억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앞서 김제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안을 제정·공포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사실 청소년 수당 도입은 경남 고성군이 먼저 시작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지역 인구가 격감함에 따라 젊은 층을 유인하기 위해 민선 7기 정책사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청소년 수당 조례인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지원 조례안’이 번번이 군의회에서 막혔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선심 행정이라는 이유로 군의회에서 3차례나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마침내 지난 9월 조례안이 군의회를 가까스로 통과했고 내년 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중학생에게 매달 5만 원씩, 고등학생에게는 7만 원씩 모두 2600여 명에게 현금 형태의 포인트로 지급한다. 고성군은 앞으로 초등학생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처음 도입했다. 지난해 3월부터 중·고교 진학을 안 했거나 중도에 학업을 그만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포플리즘 논란으로 당초 현금 지급 대신 청소년증이나 클린카드를 통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교육참여수당을 지원한다. 대전시에서도 올해 5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 연령은 월 5만원, 그 이상은 월 10만 원씩 꿈 키움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사회보장제 성격의 청소년 수당 지급은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는 척도다. 지난해 전북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수당 도입 설문조사에서 65% 정도가 찬성했다. 가정환경이나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청소년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와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수당 도입을 자치단체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은 더욱 절실한 청소년 복지정책이다. /권순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