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반성과 쇄신으로 신뢰 회복 나서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 업무추진 과정 전반에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10년 넘게 지적측량 수수료 구간이 조정되지 않아 농촌지역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퇴직 예정자의 공로연수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물론 공개채용 절차없이 지역본부장을 임명하는 부적정한 인사운영도 적발됐다. 조직 내부의 갈등 속에 올해 상임감사와 사장이 연이어 해임되는 전례없는 사태가 발생한 LX의 기관 운영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감사원은 지난 5월 LX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해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주의 처분과 개선 통보를 지시했다. 지난 22일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지적측량 수수료 가격대(지가분포)가 10년 넘게 그대로 사용되면서 2019년 13만여 필지의 수수료 193억원이 더 징수됐다. 특히 군 지역이 11만8천여 필지에 달해 농촌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 부담이 가중됐다. 국토부의 책임이 크고 대부분이 행정수수료여서 주민들의 직접 부담은 아니지만 국민 세금이 LX의 수입으로 들어간 셈이다.

잘못된 기준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증대 속에 LX는 2016년부터 3년간 20억원이 넘는 직원 공로연수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 기간 공로연수 대상자 657명중 287명이 재취업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다녀왔지만 LX는 공로연수비의 목적 외 사용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다. 국민 세금에서 거둔 부당 이익을 직원 복지에 흥청망청 쓴 것이나 다름없다. 또 별정직 공개채용 규정과 달리 최근 5년간 19명의 내부 일반직 1급 직원을 의원면직시킨 뒤 공채 절차없이 별정직 지역본부장으로 임명한 사실도 적발됐다.

LX는 올해 부당한 인사 개입 및 특정 업체와의 사업계약 체결 요구 등으로 상임감사가 해임된 데 이어 갑질 논란 및 지역 불균형 인사 등으로 사장마저 해임되는 전례없는 사태를 맞았었다. 모두 조직 상층부의 갈등과 반목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런 상황속에서 기관 운영이 제대로 됐을 리 없다. LX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더욱 신뢰받는 국토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