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벌써부터 민주당 텃밭인 전북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동원. 유령. 대납 당원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모 단체장 부인은 보자기로 싼 당원가입서를 한 아름 들고 와서 도당에 풀어놓았다는 소리도 들린다. 민주당 공천이 당선인 전북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한 경선 후보 자격이 지역 일군으로서 능력, 도덕성, 적합성 등은 실종되고 동원한 당원 수에 비례하게 되었다. 당원을 많이 모집한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에서의 우세와 더불어 이중 응답 등을 토대로 여론에서도 앞설 수 있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굳어져 모든 입지자들은 출마 결심과 동시에 당원 모집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올해는 대선과 당대표, 지방선거가 맞물려 일찍부터 당원 모집이 가열되고 포럼 등 대선 후보자의 지역본부를 자처하는 다양한 모임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낙연과 이재명 캠프에 일찍이 줄을 대고 지역에서 활동력을 높여 가고 있고 지역 출신인 정세균 총리 진영도 서서히 캠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권리당원 모집이 월 1000원,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경선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올해 후보를 선출하는 대선 후보와 내년 4월이 예상되는 지선 후보들이 결합되어 앞 다투어 당원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권리 당원 모집을 하려면 암암리에 불법과 탈법 선거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후보라 할지라도 중간 모집책을 두고 당원을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1년 이상을 활동하는 이들에게 유·무형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모집책들이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경비가 들고 모든 이가 스스로 당비를 낸다고 볼 수 없기에 대납 당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전국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인사라 할지라도 출마하려면 거의 선거 1년 이상 전부터 해야 하는 당원 모집에 대한 엄두가 나지 않고 시작부터 불법과 탈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쉬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서 기존 기득권으로 유경험자들인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다. 후보자는 교도소 담장 위에서 서커스를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상황에 처해 아차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철퇴를 맞거나 요행히 운이 좋아 벗어나도 경선 과정에 도움을 준 유력 인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선거브로커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신인은 당원 모집의 벽에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조급한 마음에 브로커에게 큰돈을 지불하고도 당원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대로 약속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갈등을 유발하여 이후 자폭단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 출발부터 불법과 탈법 선거의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고 당선되더라도 이들 이익을 대변하게 되어 선명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오랜 지방자치 선거와 더불어 광역에서 기초에 이르기까지 수직 계열화되고 선거 때만 되면 메뚜기처럼 활동하는 이들은 이미 각종 기관이나 이익단체를 장악하고 공동의 이익이라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을 추구하는 카르텔을 형성했다. 이러한 왜곡된 구조의 타파 없이 누가 선출된들 ‘그 밥의 그 나물’이며 그들을 떠받치며 단물을 빨아먹는 구조는 바뀌지 않게 되는 것이다. 선거를 투표가 아니라 자격이 있는 성인 중에서 추첨으로 뽑아도 지금보다는 나은 다양한 전북 정치와 전북의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 신념이 되고 있는 요즈음이다. /김영기 참여자치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