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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의혹에 대한 ‘시즌2’ 수사 여부와 함께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선심성 사업과 관련해 업자와 유착 의혹이 잇따라 보도됨으로써 수사기관도 마냥 불구경할 처지가 아니다. 이번 논란을 차치하고도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지방의원 관련 악재(惡材)들이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작년 유례없는 성추문 여파로 김제에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탄핵)이 전국 처음으로 추진됐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뿔난 주민들이 부릅뜬 눈으로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지방의회 무용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부도덕한 사건 연루자에게는 불출마 족쇄를 채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가운데 전주 효자동 일대 경로당 41곳에 방진망이 설치됐는데, 적정 절차가 무시된 채 공사가 강행됐다. 이 과정에 전주시의원 개입설이 파다하다. 또 효자동·서신동 경로당 안심카메라 설치 사업도 특정 업체가 미리 알고 계약을 입도선매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도 논란이 계속되자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밖에 김제시에서도 경로당 110군데에 전기레인지(인덕션)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19개 읍면동 가운데 11곳에만 설치됐다. 한 도의원의 지역구로 알려진 가운데 뒷 얘기가 무성하다. 주먹구구로 추진되면서 업체 돈벌이로 전락한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현주소이다.

이른바 주민 숙원사업 예산이라 불리는 재량사업비는 글자 그대로 의원들 쌈짓돈에 불과하다. 차이는 있지만 도의원의 경우 1인당 3~5억원 안팎, 시군 의원의 경우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5000만원~3억원선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은 유혹에 노출된 사업임을 입증이라도 하듯 과거 리베이트와 관련해 의원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비리 온상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일부 지역은 재량사업비를 아예 없앴다. 지난 2017년 이들 사업 리베이트 의혹 수사로 도내 정가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전·현직 도의원 4명과 전주시의원 2명, 브로커 등 21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고초를 겪었다. 일부 중진은 의원직을 사퇴하며 사실상 정치와의 인연을 끊기도 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쇄신과 자정노력을 외쳐대지만 그때 뿐이다.

재량사업비는 속칭 ‘장학생 의원’을 관리하는 측면도 강해 여론이 부정적이다. 집행부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견제와 감시의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상임위 직무와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을 야기하는 산하기관 친인척 채용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치단체장과 공생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예산을 내맘대로 쓸 수 있다는 의원들의 비뚤어진 의식과 관행이다. 정해진 규정과 목적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밟아 집행하는 건 물론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생략된 채 제멋대로 운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지탄의 대상이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예산인데도 의원 주머니 돈으로 착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