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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전주시내 주요 교차로 등지에서 21차례 고의로 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조직적 차량 보험 사기단 주범 20대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역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중고 외제차를 이용해 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수리비 명목 등으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국내 차량 대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는 사기 수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사고 후 수리비 등을 더 타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타 지역에서 경매로 나온 외제차를 200∼300만원대에 경매받아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렌터카를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으며,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범행때 마다 운전자와 탑승자를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동승자 포섭을 위해 친구와 지인 및 지역 선후배들에 접근해 10∼30만원의 용돈을 주며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챙긴 보험금을 불법 사이트 도박이나 휴흥비로 탕진했다니 어이없을 따름이다.

차량 보험은 불의의 교통사고에 대비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제도다. 미리 일정 금액을 납부해 공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차량 보험사기는 이같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피해 당사자에 큰 정신적 충격을 주고, 보험사에 재정적 손실을 주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선량한 대다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 부담으로 이어지고, 자칫 보험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명 ‘나일론 환자’로 불리는 가짜 교통사고 환자도 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는 일부 악덕 보험설계사와 병의원 까지 가세하고 있다.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짜 환자가 많은 지역이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이에 대한 강력 단속도 필요하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건강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행위다. 사기 행위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범죄 수익에 대한 징벌적 환수조치와 함께 보다 엄중한 처벌로 보험사기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