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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인접 지자체 간의 분쟁에 이어 개발 사업을 둘러싼 지자체와 새만금개발청간의 갈등이 자칫 최근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올해 초 대법원이 새만금 방조제 구간 지자체별 관할권을 확정하면서 분쟁이 일단락되는듯 했으나 김제시가 지난해 11월 개통된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에 제출하자, 군산시는 김제시의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북도에 제출했다. 또한 군산시는 최근 새만금개발청이 군산 인근 해상에 추진하는 1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에 대한 각각100MW 규모의 발전 사업권을 김제와 부안 지역에서 개발을 맡은 사업자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공모는 부당하다며 철회요구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상태양광 건설구역 전부가 군산시 관할인데 이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부안과 김제에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같은 관할권 및 사업 시행구역 다툼이 새만금 개발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새만금을 끼고 있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모두가 전북에 포함된 자치단체다. 새만금 개발에 따른 결실은 결국 3개 자치단체 몫이며, 나아가 전북에 도움이 된다. 예정대로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눈앞의 작은 이익 보다 지역전체의 발전을 바라보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소통과 협조가 아쉽다. 시군간 분쟁 조정을 위해 전북도는 새만금을 통합 관리하는 출장소 설치나 3개 시군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대안이 결정되기 이전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투자형 발전사업은 기업유치를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난해 SK컨소시엄에 태양광 발전 200MW 규모를 제공하면서 2조원대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진척이 더디다는 질책을 감안하면 촉진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선택을 수용하는게 바람직하다.

지역의 이익만을 앞세운 자치단체 우선주의가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밀어붙이기로 작용해 개발 추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 재임기간중의 성과를 노리고, 또 지역 정치권도 이를 부추기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 지역 현안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북의 발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