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30년의 단상

권순택 논설위원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았다. 강산이 세 번 바뀔 정도로 연륜이 쌓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의의 소통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장·군수실 문턱이 낮아지고 지역민의 뜻이 행정에 적극 반영되는 등 권위적이었던 관선시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권한과 힘의 주체가 관에서 민으로 넘어갔다. 특히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이 강화되고 지역 개발이나 예산 편성 등에도 주민 참여가 가능해졌다. 민생자치, 생활자치 시대를 연 것이다.

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심의·의결권과 조례제정권 감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기능은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취지에서 부여된 권한이다. 지방의회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이 확보되고 지역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디딤돌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주민 대의기관이 아닌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익산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에게 ×××라고 욕을 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망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증폭됐다. 발언 배경에는 선출직의 특권의식이 깔려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감투나 완장을 찬 특권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의원 배지만 달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대접받는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집행부 공무원을 닦달하는 일부 몰지각한 행태가 드러나기도 한다.

지방의회 30년 동안 각종 이권 개입이나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도의원과 시·군의원이 부지기수이고 음주운전이나 각종 법 위반, 부동산 투기행위 등 비위 사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동료의원간 불륜행위를 스스로 폭로하거나 동료 의원을 성추행 하는 등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도 드러나 지방의회의 위상에 먹칠하기도 했다.

물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 물을 흐리는 것처럼 지방의원 전체를 매도해선 안 된다. 무소속으로 배지를 단 전주지역의 한 시의원은 늘 지역구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크고 작은 민원을 해결하며 의정 단상에선 도지사와 시장을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지방의원 스스로 자신들의 행태를 뒤돌아보고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집행부로부터 인정받는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갔으면 한다. /권순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