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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흘렀다. 늘 반쪽 지방자치,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지적받아온 지방자치법이 작년 12월 21일 개정되어 지방자치 진전의 한 획을 그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절차 마련, 주민참여 권리 신설,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국가와 지방 간 협력, 자치단체 특례 부여’ 등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 분권을 비롯한 주요 사항은 중앙 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급기야 전체 인구 중 수도권 인구가 이미 작년 7월에 과반을 넘어버렸다. 전북은 더욱 참혹하다. 올해 3월, 180만도 무너지고 매달 1000여 명씩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전북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간과 정부의 각종 기관이 전북을 떠나 광주와 대전으로 급속하게 편입되고 있다.

전북은 지방자치 30년 동안 거의 예외 없이 민주당의 일당 독재였다. 소수의 비례의원이나 무소속을 빼면 다 민주당 소속이었다. 최근에는 그 경향성이 더욱 강화되어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구는 1명을 빼고 다 민주당이다. 기초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거의 모든 선출직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전북 소멸 와중에도 혁신보다는 기득권의 연장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묻지 마 민주당’ 이기에 기존 정치인은 말할 것 없고 새로운 입지자들도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000년대 초부터 당원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권리당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월 1000원, 6개월 이상 당비 납부자인 권리당원에게 각종 후보 선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권리당원 제도 초기에는 당원도 권리 행사를 하는 긍정성을 가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되어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로 변질되었다. 각종 주민 조직과 기관, 이익단체가 기득권 세력의 먹잇감이 되어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들의 재가 없이는 경선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었다. 경선은 허울뿐이고 전체 민주당 카르텔과 정치 신인의 대결이 되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변질된 것이다. 정치 신인이나 조직에 취약한 청년, 여성 등은 접근 자체가 어렵다. 선거를 앞두고 당원 모집을 해도 동시에 기초·광역 단체장·의원 연합 카르텔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경선을 통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지역구마다 적게는 거의 5000에서 만 명 이상이 상시적으로 권리당원이라는 이름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론되는 입지자들의 면면을 보면 정치 재수생이나 일부 퇴직 관료들과 이름만 알려도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법조인 등이 매년 반복해서 출마하며 그들만의 경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신인이나 능력이 검증된 인물, 중앙정부에서 인정받은 분들도 출마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기존 민주당 기득권인 경선 카르텔과 대결해야 하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당원 스스로 후보를 결정한다는 논리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태반이 페이퍼 당원으로 정강·정책이나 이념을 지지해 당원 가입을 한 경우는 거의 없고 모집책의 요구나 소집단의 이익을 위해 가입하여 결합된 당원이다. 당비 대납도 흔해 당원 가입을 하면 슬그머니 수고비를 쥐어주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당원 모집책들은 당원 모집할 때마다 드는 경비 때문에 괴롭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통한 이익이 훨씬 크기에 감수한다. 당원 모집은 유력한 정치인과 자신을 이어주는 확실한 연결고리이며 담보물이기에 몇 달 고생하고 성공하면 4년을 호가호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당원 모집하고 호가호위하자고 야단법석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