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무풍 속 가짜 권리당원 판치는 전북정치권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선거는 2000여년 전 중국 한나라 때 지방장관 자리에 우수인재를 선발해 천거한 데서 유래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았다. 영향력이 있던 호족들이 관리를 매수해 특정인을 천거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조선시대 인재등용 창구였던 과거는 지금의 필답고사로 치러졌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폐단이 드러났다. 시험관이나 채점관이 자기사람만 발탁한 탓이다.

두 제도는 초기엔 역량 있는 인재 등용의 통로로 기능했지만 시일이 흐르면서 운영과정에서 폐해가 드러나 원성을 샀다. 요즘 말로 치면 공정과 정의가 훼손돼 기득권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정당 선출직의 핵심 장치인 권리당원 제도도 그런 사례다. 민주당이 이 제도를 시행할 당시엔 ‘일정 당비를 낸 당원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었다. 하지만 20여년이 흐르면서 기득권 정치세력의 권력창출 도구로 굳어졌다.

매월 1000원, 6개월 이상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에겐 후보 선출권이 부여된다. 내년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 경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본선 후보를 가리게 되는데 이 권리당원 비율이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과거 국회의원 경선과 지방의원 경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경험칙이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모집이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익산의 한 정치인은 입당원서 1만장을 모집해 접수했고, 어느 단체장 부인은 입당원서를 보따리로 들고 와 민주당 전북도당에 접수한 일도 있다. 전주의 한 지역위원회는 대선에 활용할 입당원서를 몇천장이나 들이밀었다.

과거 많아야 수십통씩 대봉투에 담아 접수하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도내 어느 지역이나 공통된 현상이다. 신인 등 정치적 약자는 발 붙일 틈도 없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주체는 단체장 캠프 출신 인사, 지방의원, 행정기관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인,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일부 기관 단체 직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적 사적 연줄을 총동원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명단을 제출 받아 각 선거진영에 전달하고 있다. 심지어는 보은인사를 노린 공무원들의 입당원서 모집 행태도 있다. 먹이사슬이다.

지방의원이나 지역 기관단체 소속 구성원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해 마지못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아예 알아서 하라며 백지위임한 사람이 부지기 수이다. 중복 명단도 많고 허위로 주소지를 적어 제출한 경우도 있다.

전북지역의 권리당원은 올해초 7만여명 선이었다. 동원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대선용 입당신청이 마무리되는 이달말이면 10만여 명은 거뜬히 넘을 것이란 관측이다. 10만 명을 가정하면 전북지역 민주당 권리당원은 유권자 15명에 한명 꼴(지난해 4·15총선 유권자 154만명)로, 세대별로는 8세대에 한 명꼴(전북의 세대수 82만 세대)이다. 아마 인구 대비 전국 최고 비율일 것이다.

이런 유형의 권리당원은 이른바 동원된 가짜 당원이다. 숫자는 크게 늘었지만 당비납부는 이에 비례하지 않으니 허수일 개연성이 크다. 정당 간 경쟁이 무풍지대인 전북에서 민주당의 동원된 가짜 권리당원이 도지사와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의 선출직권력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꼴이다.

2000년 전 관리를 매수하거나 조선시대 자기사람만을 발탁하던 등용방식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자기 사람 앉혀놓고 오디션 경쟁하는 꼴이다.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민주당은 끼리끼리 해먹는 기득권 세력의 폐쇄형 보호장치를 언제까지 활용할 텐가. 원성이 더 부풀기 전에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