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지역공약 도민 기만해선 안된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굵직굵직한 국가적 담론과 의제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선 지역의 비전과 현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지역의 고민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관심사안이다.

그런데 공약들이 천편일률적이다. 새로운 것도 찾기 어렵고 후보 간 차별성도 보이지 않는다. 확 눈에 띄는 게 없다. 전북도가 추진해 온 정책들, 자치단체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베끼거나 포장해서 리모델링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새만금은 약방의 감초격이고 신재생에너지, 탄소산업은 공통으로 읅어먹는 의제였다. 기억에 남는 건 홍준표의 ‘새만금은 홍콩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남 무안공항으로 특화해야 한다는 것’ 정도가 차별적이었다.

이 공항발언과 관련해 20년 이상 공항정책을 추진해온 전북도나 지역 정치권은 침묵했다. 직년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되지 굳이 새만금공항을 추진하려 하느냐고 일갈한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오불관언이었다.

벌떼처럼 일어나도 부족할 터인데 눈 한번 흘기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어느 누가 전북의 존재감을 인정하겠는가. 송하진지사와 전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전북몫 찾기나 자존심 회복 운동과도 배치된다.

전북은 독창적이면서 창의적인 정책과 비전에 목말라 있다. 낙후된 탓에 도약을 갈구하는 갈증이 크기 때문이지만 그동안 정부의 정책 따라하기도 한 원인이다.

지난 대선 때는 군산 현대조선소 재가동, 제3금융중심지 조성, 남원 공공의대 신설이 가장 큰 현안으로 부상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거의 모든 후보들이 약속했다. 그러나 식언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이번 대선에 또 이같은 현안들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으니 지역 유권자를 뭘로 보는지 분노가 치민다. 정치가 유권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대표적 사례가 군산조선소 재가동 공약이다.

지난 대선 당시 군산조선소 문제는 유승민 후보만 유일하게 확약을 하지 않았다. 민간영역을 정치가 강제해선 안된다는 논리였다. 군산조선소를 군산에 유치했던 군산고 출신의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역시 군산고 출신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모두 재가동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것도 그런 논리다.

그럼에도 국회 신영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군산조선소를 1년 안에 재가동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군산조선소는 재가동되고 있는가. 사과 한마디 없이 희망고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 2’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지만 임기 내내 손도 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 때보다도 한참이나 뒷걸음질 쳤다. 기대치가 컸던 문재인 정부가 지역정책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4년이나 허송세월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공약이 빌 공자 공약(空約)이 돼선 안된다. 백지수표처럼 황당하게 남발돼서도 안된다. 그건 국민 기만이자 정치인 자신의 책임윤리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런 정당과 후보는 선거 때 따끔하게 응징해야 한다. 선거는 검증이고 심판이다.

앞으로 대선 본선 경쟁이 전개되면 수많은 지역정책들이 제시될 것이다. 전북도는 일찌감치 대선공약을 준비해 왔다. 민주당전북도당도 대선 공약은 정당이 주도하겠다며 전문가 집단을 통한 지역공약 준비가 한창이다.

지역 특화자원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 미래 먹거리 산업과 인프라 구축, 삶의 질 향상 등 독창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개발에 전북도와 민주당이 경쟁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지속가능하고 스케일 큰 공약이면 더 좋겠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