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북교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학령인구의 감소이다. 2021 한국교육학회 연차 학술대회 자료에 의하면, 2040년 학교 단계별 입학자는 2020년과 대비하여 5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전북의 경우 그 추세는 더 심할 것이다.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교육시스템의 재편성과 정책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년간 전라북도교육청은 작은 학교를 살린다면서 아무 대책 없이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 결과는 어떤가? 전교생 4명이 이르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어떤 학교는 자칫 내년 전교생 2명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고사상태로 몰고 간 것이다. 이런 안일한 태도야 말로 작은 학교를 죽이고, 지역소멸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급기야 차기 교육감 출마자들이 이 문제에 불을 붙였다. 학생들의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학생, 지역주민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주장과 지역소멸이 우려되니 그대로 두고, 공동통학구로 살리자는 주장이 맞선 것이다. 공동통학구는 지난 11년간 추진했던 어울림학교에 다름 아니다. 그건 이미 실패했다.
공동통학구를 적용하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가기보다는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 옮겨갈 가능성이 더 크다. 실제 전주 에코시티의 초등학교들이 과대학교이지만 바로 옆 작은 학교인 초포초등학교로 옮겨가지 않고 있다. 또 대도시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농촌 학교와 어떻게 공동통학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초등학생들을 하루 2~3시간씩 통학을 시키자는 것인가?
농촌 소규모학교에 대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상이 지나치면 허망이 되고, 현실을 놓치면 허구가 된다. 염려스러운 것은 현실을 무시한 이상의 이념에 치중하거나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이다. 한 학생의 1년 교육비가 연간 1억 7100만원이 넘는 학교와 540만원인 학교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렇게 많은 비용을 쓰면서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또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소규모학교에 대한 수많은 정책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교육과정으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촌 소규모학교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역시 학생교육이다. 교육과정은 학생이 학습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최적의 학습권이 존중받을 방안에 맞추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규모학교 통합을 교육구성원들의 화합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소멸위기인데 대책 없이 그대로 유지하려 고집을 부리거나, 이상적인 이념으로 무장해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정치적인 계산이나 선거 공학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교육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사분오열(四分五裂)되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라는 말에 지나치게 현혹되거나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과정이 민주적이라서 모든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중 교육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배려이다.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이념이나 아집에 사로잡힌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적 방법은 과연 정당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방안을 찾는 지도자인지도 모른다. /강일영 전 김제중 교장 · 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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