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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학교를 늘리려는 전북교육청의 학교 증설 요구안을 부결시켰다. 폐교한 학교 수만큼만 학교를 신설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에코시티를 비롯한 새로운 대규모 아파트 집단 거주 지역에 학교를 제 때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대안으로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에코시티로 옮기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 처음 거론된 전라고는 이전 반대로 무산되고 대타로 전북사대부고를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대학교는 전북사대부고의 부지를 일부 단과대학들이 자신들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편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에 전북교육청의 학교 이전 계획이 꼼수인 것을 알면서도 슬그머니 동조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미 전국의 대학들은 학생 수 급감으로 학생 모집에 비상이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다.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문제일 뿐이다. 전북대는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배치하면 필요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전북대는 최근 수년 동안 신규 토목·건축에만 관심을 가지고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늘어난 건물만큼 대학이 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교수들의 부정 비리 사건과 병원을 보면 평가가 분명해진다. 이제 전북대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숙을 통해 수치나 통계로 말하는 단계를 지나 지역민들의 자긍심이 되고 사랑과 격려를 받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최근 일부 교수들의 일탈과 비리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병원은 광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와 복원 과정에서 보듯이 환자 중심과 의료 서비스 개선보다는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듯한 모습으로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 과거 “북대”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전북대학교가 일부 성과에 자만하여 거점 국립대로서의 기능과 역할보다 양적 팽창에 올인한 결과로 보인다. 지역 거점 국립대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있다.

전북사대부고는 사범대학과 유기체이다. 이전 논의 자체가 전북사대부고의 설립목적 중의 하나인 사범대학 학생의 교육실습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 사대부고 주변 지역인 금암동, 진북동, 태평동, 덕진동 등 전주시 구도심의 공동화 심화는 불 보듯 뻔하다. 투기세력의 놀이터가 되고 잘못된 도시 정책의 산물인 신시가지 개발 정책의 제물이 되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받는 모양새이다. 사대부고는 전북대 사범대 부설 국립고등학교이다. 전북교육청의 관할 대상 학교가 아니다. 사범대학이 이전하지 않는 한 사대부고만의 이전을 불가하다. 눈앞의 순간의 이득에 취해 전북사대부고 이전에 동조하는 듯 한 모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미 전북대학교와 사대부고 동창회가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의미가 없다. 전북교육청의 꼼수에 더 이상 놀아날 일이 아니다. 졸업생. 재학생. 미래의 학부모, 지역 주민을 소외시키고 진행하는 공정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어설픈 여론 조사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더욱 비난받을 일이다.

전북교육청도 꼼수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농촌학교가 폐교반대의 구호와 버티기만으로 지켜지는 시대가 아니다. 농촌학교는 유지만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미 농촌 학교 대다수는 또래 집단이 없는 학교, 한 학년이 두세 명도 채 되지 않는 학교가 많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음에도 농촌학교 학생들을 실질적으로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태의 대안 없는 학교 유지와 버티기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김영기(객원논설위원 ·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