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도시 이전 논란, 근본 대책 찾아야

전북교육청이 택지개발지구인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로의 학교 이전을 속속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에코시티로 이전하기로 하고, 27일 재학생과 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 과반수가 찬성하면 오는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당 학교 이전·신설을 추진하게 된다. 이 학교 동창회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도 있지만 현재의 의견조사 구조에서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제한하는 이른바 ‘학교총량제’를 시행한 게 논란의 발단이 됐다. 전북교육청은 신도시 학교 신설이 어렵게 되자 원도심 지역의 학교를 신도시로 옮기는 ‘신설·대체 이전’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전라중학교 에코시티 이전을 결정했다. 에코시티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원도심 소규모 중학교를 이전한다는 게 교육청이 밝힌 취지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좀처럼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에코시티 주민들의 학교 신설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지역 정치인들까지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으니 교육청도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해법으로 학교 이전만을 고집하는 전북교육청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이전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또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유출로 활력을 잃어가는 원도심 지역의 유서깊은 학교들이 속속 신도시로 옮겨간다면 도시 불균형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학교가 없는 곳에서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의 활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학교의 위상과 주민 정서를 감안하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또는 해당 학교 소수 구성원들만의 의견조사를 통해 학교를 옮기거나 통폐합을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재배치가 불가피하다면 대상 학교 선정 방식과 그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