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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4년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23일 처음 시작한 뒤 지난 17일 75번째 1인 시위를 벌였다. 오 군수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권한인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광역단체장이 미리 선정한 부단체장 후보들을 기초단체장들과 협의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진다.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지난 2014년 12월 충북도가 재정지원과 감사권한을 무기로 부단체장을 일방적으로 내리꽂고 있다며 반발한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전남 목포시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 등도 지난해 전남도와 경북도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개선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경북 군위군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경북도의 일방적인 군위군 부단체장 인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에서도 시·군 공무원노조협의회가 지난 18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도에 시·군 공무원들이 연서한 ‘전라북도의 일방적 인사폭정 저지 1만인 서명부’도 전달했다.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 인사 반발은 승진 자리 때문이다. 2급인 전주와 3급인 군산·익산·정읍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부단체장은 모두 4급(서기관)으로 시·군의 국장과 직급이 같다. 이들 시지역은 국장이 4~5명, 군지역은 국장이 2명으로 내부에서 4급 승진 경쟁이 치열하다. 4급 승진 자리가 적은데 도가 부단체장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불만이다.

전북도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원활한 협치를 위해 부단체장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와 광역 시·도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치를 위해 행정부시장·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논란은 단체장들이 함께 노력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켜 시·군 직원들이 도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시·군 근무경력이 있는 간부들을 부단체장으로 받으면 된다. 그러나 부단체장을 미래의 경쟁자로 인식하는 단체장들은 자기 지역 출신을 부단체장으로 받지 않으려 한다.

“지역 출신을 부군수로 못받을 정도로 자신이 없으면 군수를 그만 둬야지”라며 고창 출신 부군수를 임명했던 유기상 고창군수 처럼 자신감을 가진 단체장이 지역도 발전시킬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낙하산 부단체장 주장에 앞서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 시스템 확립을 위해 단체장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