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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의 관심을 모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사업이 정부의 발표 이후 수년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안이 국회 문턱에서 긴잠을 자고 있어서다.

지역의 해묵은 현안인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근거를 명시한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인 지난 2018년 9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리고 21대 국회 들어 전북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다시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 폐교 직후인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내놓았다. 관련 법률안 발의 계획도 덧붙였다.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서남대가 폐교된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새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정부는 사업 추진 동력을 잃고 말았다. 그 사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지역사회에서 그간 수도 없이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외치며 정치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허사였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비를 편성했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를 증액해 전년보다 많은 예산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계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집행하지 못한 채 3년째 불용예산으로 처리됐다. 이달 안에 열릴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지 다시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변죽만 울린채 사실상 중단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