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대통령, 새만금 30년 동안 무엇을 남겼나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새만금사업이 첫 삽을 뜬지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7명의 대통령이 집권했고 그 중 4명이 운명을 달리했다. 이제 석 달 후면 8명 째 대통령이 선출될 예정이다. 그들은 선거 때면 찾아와 ‘전북 = 새만금 개발’이라는 달콤한 말로 약속을 했는데 무엇을 남겼나.

군산과 부안일대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부족한 농지확보를 위한 간척사업 사전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민정당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1987년 대선 때 절대 열세지역인 전북의 득표를 위해 부랴부랴 새만금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공약만 했을 뿐 이 사업을 캐비닛에 넣어두었다. 그러다 1988년 8월 당시 평민당 김대중 총재와 여야 영수회담을 가졌다. 여기에서 김 총재는 대선공약인 중간평가를 유보하는 대신 지방자치제 실시를 요구했고, 또 하나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약속받았다. 김 총재는 계속된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전북도민들에게 빚지고 있어 이를 챙긴 것이다. 그 덕분에 새만금사업은 살아나 국회에서 200억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1991년 기공식을 갖게 되었다.

이어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만금사업의 적극 추진을 약속했으나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했다. 호남인들의 숙원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새만금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때마침 시화호 수질오염사건이 터지고 우리나라 환경운동이 횃불을 치켜들면서 이 사업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1999년에는 유종근 전북지사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하면서 2년간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때 김대중 대통령은 “새만금만 생각하면 답답하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다. 뒤를 이어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시절 역시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발로 기나긴 소송에 휘말려야 했다. 2001년부터 5년간의 각종 소송은 2006년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확정판결로 매듭지어졌다. 다음해인 2007년, 다행히 새만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새만금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건설업으로 잔뼈가 굵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였다.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 새만금의 공로자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만금을 세 번 방문했으며 그때마다 “새만금이 나를 필요로 한다”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 “사람과 돈과 물류가 모이는 동북아의 성장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취임 초반 청와대 홈페이지 배너에는 대운하와 새만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3대 국책사업을 띄워 놓을 정도였다. 이 시기에 종전 72%이던 농업용지를 30%로 줄이고 70%를 산업 관광용지 등으로 내부 토지이용 구상을 조정했다. 또 새만금위원회 구성, 방조제 준공식, 새만금개발청 설립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새만금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내세웠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만금에 필요한 것은 추진력과 예산”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약속대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매립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SOC 조기구축 등에 힘을 쏟았다. 예산도 1조원대로 대폭 늘렸으며 2018년 10월에는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제 다음 대통령으로 유력한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새만금에 어떠한 희망을 불어넣을 것인가. 유세를 위해 전국을 투어하면서도 아직 발걸음조차 비치지 않고 있어 내심 걱정이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