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지방선거 경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여야 모두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도 중앙 정치의 예속화로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여야의 이러한 지침은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역대 초박빙 대선전이기에 대선 승리에 전념하려는 비상조치로 보인다. 이번 대선전이 깻잎 한 장 차이의 아슬아슬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당원의 결속을 다지고 당력을 집중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힘겨운 대선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자기 선거에만 치중한다면 자칫 대권을 놓칠 수도 있기에 일면 이해는 간다.

그렇지만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까지 막고 대선 기여도를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여전히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방은 언제든 중앙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30여 년 전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지만 아직도 지방이 중앙에 예속된 채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처지이기도 하다. 정당마다 그동안 지방선거와 관련, 밑에서부터 의사결정과 공천 방식을 내세우며 상향식 민주주의를 부르짖어왔지만 이번 중앙당의 조치를 보면 말짱 헛구호였다는 게 여실하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연기 방침은 기득권 세력인 현역에게는 유리한 반면 정치 신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다. 현역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일상적인 활동 자체가 사전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치 신인의 경우 여러 제약조건 때문에 얼굴알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이를 중앙당에서 막은 것은 형평성을 간과한 조치다.

대선 기여도를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문제다. 현역 단체장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지방선거가 대선에 종속되지 않고 지방정치가 중앙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방 정치의 독립성 담보와 법적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