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새만금 RE100 후속대책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새만금 개발 선도사업으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26년까지 10조 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가 새만금의 마땅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전북도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대통령이 전격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선언했다. 관건은 정부가 밝힌 재생에너지 투자 사업비 중 10조 1000억 원이 민자유치였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민자유치 없이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다행히 대기업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100%를 실현하는 테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2조 1000억 원 투자하기로 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구축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SK그룹의 대대적인 새만금 투자는 정부에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3020’ 추진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구촌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려는 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선언하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제도적 지원 등 후속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SK컨소시엄이 아시아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테이터센터 구축을 위해선 새만금에 전기수송 설비인 전력계통 연계망이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하는 전기사업 허가증이 승인된 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새만금에 RE100 실현을 위한 테이터센터 구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나 한전, 전북 정치권 등은 뒷짐만 지고 있다. 만약 새만금 전력계통 설비 구축이 지연되면 SK컨소시엄은 테이터센터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전북 정치권은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구호처럼 떠들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는 적극성이 부족하다. 정부와 한전은 절차나 규정만 내세우지 말고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나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도나 정치권도 말만 앞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