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도민의 관심을 모은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사업이 정부의 발표 이후 수년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안은 국회 문턱에서 긴 잠을 자고 있고,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정부도 추진력을 잃었다. 결국 공은 새 정부로 넘어갔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리된 여야 주요 정당의 전북 공약에서도 남원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은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물론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사업이 좌초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은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수차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 온 전북 현안이어서 지역공약 발굴에 나선 여야 정치권이 몰랐을 리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박빙의 선거전에서 후보들이 공공의대 설립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사업은 이미 정부가 확정해서 발표한데다 의사 정원 확대 없이도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미 현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사업인만큼 대선 공약으로 거론되는 일조차 없었어야 했다.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 폐교 직후인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내놓았다. 관련 법률안 발의 계획도 덧붙였다.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서남대가 폐교된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새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사업 추진 동력을 잃고 말았다. 

현 정부에서 매듭을 지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렇다면 새 정부에서 이 문제를 조속하게 매듭지어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먼저 대선 직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새 정부는 변죽만 울린채 사실상 중단된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