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 현안이 포함된 당선인의 공약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도에서도 ‘새 정부 국정과제화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전북 현안사업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되도록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의 현안으로는 우선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등이 꼽힌다. 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특화클러스터 조성 △동서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메타버스 기반 농식품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무진장 연계 휴양관광 벨트 조성 등이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전북을 이대로 두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 발전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초박빙의 선거전에서 전북도민의 표심을 의식한 발언이지만, 적어도 ‘전북 소외’문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의지는 확인한 셈이다.
지역소멸 위기 시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지역 발전 공약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맞물린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전국 각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건의를 토대로 발표한 수많은 지역 공약이 모두 지켜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역 공약은 우선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실질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전북 공약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
출범을 앞둔 새 정부는 무엇보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초기부터 전북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성원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전북도에서 구성한 ‘새 정부 국정과제화 정책추진단’의 역할이 막중하다. 공직자와 전문가 그룹, 그리고 지역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전북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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