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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임기 내 마무리 실행계획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전주를 찾아 임기 내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밝혀 전북도민에게 조속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 주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전주를 찾았을 때도 임기 내 새만금 개발 완료를 공약했다. 이번엔 당선인으로서 대통령 임기 내 새만금 개발 마무리를 거듭 약속한 것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엿보이게 한다.

윤 당선인은 새만금의 성공 조건인 기업 유치에 대한 입장도 제시했다. 중국의 50~60년씩 토지 무상 임대를 통한 기업 유치 사례를 언급하며 “새만금도 비어있는 땅이 너무 많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좋은 입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새만금과 전북을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거리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보자”고 힘주어 말했다.

윤 당선인의 새만금 개발 임기 내 마무리와 국내외 기업 유치 발언은 전북도민의 희망과 상통한다. 따라서 윤 당선인이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면 먼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은행 투자 유치 약속을 했다. 하지만 임기 중 국가예산 배정은 찔끔찔끔 생색내기에 그쳤고 실행 의지도 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비롯해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등을 공약했다. 대통령 5년 임기 내에 새만금 관련 공약을 이행하고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하려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세우고 이행 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대 정권처럼 또 시간만 축내게 된다. 특히 임기 내 새만금 완성을 위해선 국가예산 투입이 최대 관건인 만큼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 기업이 새만금으로 바글바글 몰려오게 하려면 규제 철폐와 무상 임대 세금 감면 등 획기적인 투자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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