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해소방안

전북발전

단체장 후보들마다 국가예산을 많이 끌어올 자신이 있다고 자신만만해 한다. 국가예산 확보는 후보들이 말 하는 것처럼 그냥 대충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일단 전북은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 문재인 정권 때보다 불리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민주당이 집권 했을 때는 청와대나 정부요로에 다양한 통로가 있었지만 지금 윤석열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거의 통로가 꽉 막혀 터널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전북도나 각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 편성 때마다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굵직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비확보가 절대적이다. 이 때문에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했던 것. 그러나 여당 국회의원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그 의원이 관련부처를 상대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정보력이 있는 부처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전문성과 정치적 역량이 있는 의원들이 국가예산을 잘 확보하는 것도 부처 협조를 잘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예산국회 때 50명의 예결위원회에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소위에 들어가야 힘을 쓸 수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전북 몫의 국가예산을 잘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줄곧 7년째 계속해서 예결위원이 되어 막판 소위원회에서 종횡으로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도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를 넘나들며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해 전북국가예산 확보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이처럼 정치적 역량이 있는 의원은 어디에 있어도 빛을 발한다. 정 의원은 비례대표지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부위원장직과 예결위원까지 맡아 또다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임순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도 인수위 때 정무사법행정분과위서 간사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전북발전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인다.

한쪽날개로 날 수 없듯이 너무 전북이 민주당 일변도로 가 있는 게 문제다. 영남보다도 지역주의가 강하다. 국민의힘 출신이 지방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전북도 당장 충청도처럼 여야 간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몇 석 정도는 뽑아줘야 할 때가 왔다. 국힘이 정부와 여당을 장악하고 있어 그 통로를 확보하려면 지방선거에서 어느정도 지지는 보내줘야 한다. 3·9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전북에서 14.4%를 얻어 갔지만 그 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북의 현안문제가 산적하지만 모두가 예산이 동반된 사업이라서 국힘 도움 없이는 사실상 힘들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몇 석의 지방의원은 당선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중앙정부로부터 관심을 끌면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 만큼 전북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경쟁의 정치적 구도를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