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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를 비롯 시장 군수들이 취임식 때 너나 할 것 없이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 지역발전을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때 밝힌 공약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 단연 돋보이는 대목은 국가예산 확보였다. 19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1995년 단체장 선거까지 실시해 단체장이 지방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해오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도내 자치단체들은 아직도 국가재정에 의존해서 자치단체를 꾸리기 바빠 반쪽자리 지방자치제에 그친다. 자치제가 성공하려면 중앙정부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고 자치단체도 자주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단체장의 역량평가는 큰 틀에서 보면 국가예산을 어떻게 많이 확보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필수항목이지만 재정이 빈약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해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단체장들이 공약사업을 이행하려면 국비를 확보해야 가능하므로 국비확보가 가장 지난한 문제다. 유능한 단체장은 해당부처를 자주 방문해서 사업타당성을 설득한후 정부예산안으로 반영시켜 기재부로 넘겨 놓는다. 이 과정이 말로는 쉽지만 그리 간단치가 않다. 해당 부처 장차관 결재가 나기까지 거쳐야 할 행정단계가 여러 단계라서 보통 인내심을 갖고서는 추진할 수 없다. 통상 국가예산사업은 단체장 혼자만의 힘으로 부족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도의 힘을 빌리게 돼 있다.

예산국회가 열리면 전북은 항상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족과 숫적 열세로 애를 먹기 일쑤다. 국회의원이 18개 상임위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도 재선에만 몰두한 나머지 농수산위나 건교위로 2∼3명이 몰리기 때문에 상당수 상임위에 전북의원은 없다. 국회운영이 철저하게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전북도나 각 시군은 국회의원이 없는 부처를 상대로 예산확보 하기가 버겁다. 더군다나 윤석열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야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하기가 휠씬 어려워졌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부산이나 다른 시도는 지역현안이 생길 때마다 지역 의원들이 똘똘 뭉쳐 지역이익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21대 총선 때 전북에서는 민주당으로 9명이 당선됐어도 말로만 원팀운운했지 실상은 각개약진하기 바빴다. 그래서 서남의대 폐교로 생긴 49명의 정원을 갖고 만들기로 했던 공공의대 설립도 무산위기에 놓여 있다. 전북의원들은 지난 6·1 선거를 앞두고 자기 사람 공천하려고 이중플레이를 한 바람에 지지기반이 허물어져 벌써부터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다.

변화를 주창하며 새로운 전북건설을 기치로 내건 김관영지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의 성공이 전북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여야와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사와 단체장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국회의원 협조 없이는 국가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 멀티플레이어를 자임한 국힘 정운천 의원에 기대가 크다.국가예산 확보가 선출직 성적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