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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가 들어선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 신임 단체장만 보일 뿐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단체장과 팀워크를 맞추어야 할 정무직이나 개방형 직도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대부분 전임 시절에 임명된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개방형 임기직 공무원들의 진퇴 문제로 연일 시끄럽듯이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임기 초반, 헛힘을 빼며 불필요한 대결 국면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무직과 개방형 계약직의 임기를 임명권자와 맞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행히도 민주당 비대위에서 정무직이나 개방형 계약직 고위공무원들의 임기를 임명권자와 맞추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기대해볼 만하다. 정무직이나 낙하산 계약직은 임기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권자의 임기 종료와 함께 사표를 내고 재신임을 받는 것이 맞다.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이 가치와 철학을 공유한 새로운 인사들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여기저기서 임기 종료 직전에 알박기식 계약 연장을 꾀한 정황들이 많다. 결국 이러한 폐단은 임기 초기에 과거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캐어 인위적 물갈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할 일도 많은데 불필요한 대결과 힘의 낭비를 가져온다.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완주군의 정무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대부분 자신을 임명한 단체장과 함께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렇지 못했다. 특히 전북교육청 어공은 임기 종료 직전에 장기 계약을 체결한 정황들이 있고 여타의 기관들도 임기 연장으로 도마에 올랐다. 전임 단체장 시절 임명된 기관장들은 전문성을 강조하지만 각계에 전문성 있는 인재는 많다. 다만 단체장과 여러 인연으로 요식적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본인이 자리를 꿰찼을 뿐이다. 전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입장과 철학이 다른 단체장이 새롭게 선출되었는데 늘공처럼 행동하며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볼성사납다. 하기야 기관장들은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차량 제공과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으니 아까울 것이다. 그러나 그만둘 때를 놓치면 화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 인생사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잘해야 한다는 옛 성현의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자리에 연연하다가 과거 행적과 활동에 대한 감사나 내부 성원의 제보 등으로 아름다운 퇴장이 아니라 사법처리되거나 불명예로 사퇴하는 경우를 숱하게 보았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규칙이나 규정을 잘 지킨 기관장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최근 전주시는 신임 시장이 ‘브로커 사건 의혹’으로 고발당하고 취임 전부터 물의를 일으켜 민주당 중앙당 윤리 심판원에 제소되어 뒤숭숭하다. 시작부터 스스로 자초한 언행으로 ‘암벽등반’ 중이다. 당시 리조트 현장에 있었던 피해 당사자와 시의회 공무원들은 쉬쉬했고 대충 의회 성명문과 시장의 사과로 마무리하려 했지만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을 쥐가 듣는다고 했다. 진실은 축소 은폐되지 않고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용납되지 않는 신체 접촉, 즉 성추행적 행동도 있었다면 이를 은폐한 시의회와 관련 모든 인사들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윤리심판원에 위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하니 어떻게 된 일인가? 밝혀야 한다.  

이번 선거는 낙후 지역에 대한 광폭의 변화를 요구한 민심이 반영되어 새 얼굴이 많다. 그만큼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면 시간이 짧다. 집중과 선택을 통해 하나의 현안이라도 몰아붙일 때 성과의 희망이 보일 것이다. 과감하게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고위직 어공들은 스스로 알아서 용퇴하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도록 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