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중복·예산낭비 재용역 철회해야

익산시의 도시관리공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 시의회가 이미 완료된 용역과 별도로 자체 용역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이미 용역을 마쳤는데도 민간기관에 다시 용역을 맡기겠다는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법정기관이 내놓은 용역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세밀하게 분석해 개선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합당한 조치다. 같은 용역을 두 번씩 추진하는 것은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

최근 만들어진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연구회는 2000만원을 들여 도시관리공단 설립관련 자체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한다. 용역비용은 의원 1인당 500만원씩 책정된 의원연구용역비에서 10명이 나눠 부담한다고 한다. 의원연구용역비는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다. 집행부가 이미 실시한 용역과 같은 내용의 용역을 추진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익산시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한 차례 보류된 뒤 올해 3월 부결됐다. 시장이 자기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려 한다는 부정적 시각 때문이었다고 한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정헌율 시장은 도시관리공단 운영은 차기 시장의 업무인 만큼 공단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익산시는 수정된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또 다시 처리를 보류했다. 관련 조례안을 심의할 상임위 구성이 바뀌고 초선의원이 다수여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의원들 스스로 조례안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예산이 투입돼 이미 추진된 용역과 같은 내용의 용역을 시의회가 다시 추진하는 것은 중복 용역이자 예산 낭비다. 법정기관이 실시한 용역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자체 용역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집행부와 이견이 있는 용역은 언제든 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일이다. 법정기관의 용역결과에 의구심이 있으면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찾는 것이 더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