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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보이스피싱 엄단·예방대책 병행 필요하다

지난 2006년 국내에 처음 등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16년이 지나도록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액도 늘고 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키고 피해신고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한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근절 대책을 추진중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예방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시점이다.

검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원으로 최근 5년 새 3배가 넘게 뛰었다. 전북에서도 최근 5년간 3799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63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청이 집계한 올해 1~6월 전화금융사기 범죄 발생건수는 1만2401건, 피해액은 306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범죄 건수와 피해액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월 평균 5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노인들과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검은 손을 뻗치지만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도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1시간~3시간 정도 투자하면 수십 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아봤다고 밝혔다.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아보지 않은 국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작위적으로 범행 대상을 찾고 있다.

범죄 수법도 빠른 속도로 진화하며 대담하고 정교해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은행 등 기관 사칭은 물론 대출 사기와 근로장려금 사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문자를 이용해 휴대폰과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는 스미싱과 파밍, 개인정보를 이용한 메신저 피싱과 메모리 해킹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수법이 동원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처 통합과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보이스피싱 범죄 구형량 상향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더욱 전문화·지능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노인과 청년들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대책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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