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예산 확보, 김관영 지사의 시험대다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철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한 달간 전쟁이나 다름없는 예산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나 정치적 득실에 따른 예산 투입을 않겠다"고 선언한데다 여야가 최악의 대립 상태여서 여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등에 박차를 가하는데 이어 국가예산 확보라는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 25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고 26일에는 전북에 연고를 둔 홍영표 심상정 등 10명의 의원에게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전북예산 확보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이곳에는 전북도 국가예산팀과 도내 시군 예산팀이 한 달간 상주하면서 예산심사 동향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2023년 전북도 국가예산은 982건 8조3085억원이다. 이는 2022년도 정부예산 반영액 8조312억원보다는 증액됐으나 당초 전북도가 요구했던 9조2209억원보다 9124억원이 깎인 것이다. 따라서 국회예산 심사과정에서 더 이상 깎이지 않게 방어하면서 깎인 예산 중 상당수를 부활시켜야 한다. 이러한 증액예산으로 전북도는 핵심사업 26건을 상정하고 도내 국회의원 별로 전략적 역할분담을 요청한 상태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어느 때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 등으로 확장적 재정기조가 이어졌으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됐다.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이 전년 8.9% 대비 3.7% 하향된 5.2%로 조정된 것이다. 여기에 올해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전북의원들이 임명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선 집중과 선택 전략이나 국민의 힘 전북 동행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 등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김관영 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해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