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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15일과 16일로 예정됐던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는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역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였던 연내 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전북지역 의원들이 민주당 단독 처리 강행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연내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수도 없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 온 전북의 현안이다.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 폐교 직후인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내놓았다. 관련 법률안 발의 계획도 덧붙였다.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서남대가 폐교된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새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사업 추진 동력을 잃고 말았다.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안은 국회 문턱에서 여태껏 긴잠을 자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 의료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치권의 셈법은 달랐다. 의사단체의 반발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에 국립의대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우선 국회에서 관련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법안 상정이 다시 불발되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의사 부족·의료공백 방치 주범은 국회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면서 국회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사회적 당위성은 충분하다. 남원에 있던 서남대학교가 폐교된지 벌써 만 5년이 다 되어간다. 더 이상 지연되면 당초의 정책 취지는 사라지고, 의료 인프라 유치를 위한 지역 간 다툼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복잡하게 얽혀 가고 있는 정치권의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법안 처리에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