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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는 전혀 별개

서남 의대 폐교 이후 지지부진하게 논란만 거듭해온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하려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와 의대 정원 확대를 전혀 별개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정은 이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에 대해 합의했고, 특히 입장이 첨예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간에도 협의가 완료된 만큼 기존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공공의대 문제는 질질 끌 하등의 이유가 없다. 가뜩이나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인력 부족 심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려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조속히 설립해야만 최단기간내 공공의료인력 배출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종별로 법정 정원 충족 비율이 있는데 서울만 87%로 충족할 뿐 다른 지역은 5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 70% 수준에 불과하다.최근 들어 우후죽순 격으로 의사 인력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는 이유다. 물론 의사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의료현장의 필수 의료 공백, 지역별 의료 격차, 전문과목 격차 등을 해결하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필요조건임엔 틀림없다. 사안의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명쾌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다. 공공의대 설립은 기존 의대 정원 내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의과대학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이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당초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관련 법률은 벌써 수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와 의사단체의 직역이기주의 등이 맞물린 결과다.  전북으로선 답답할 뿐이다. 기존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을 활용한다는 단순한 사안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갖게 한다. 엊그제 김관영 전북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찾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달 말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위원들을 개별 방문해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 통과 때처럼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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