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5일 도청에서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법 관련 기자회견 자리에서 새만금개발청과의 갈등관계를 드러냈다. "새만금개발청은 임시조직이다. 새만금이 개발되면 새만금개발청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로 가져와야 한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그동안 누적된 서운한 감정이 폭발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광역자치단체장과 중앙행정기관장의 다툼은 볼썽사납다. 서로 힘을 합쳐도 힘겨운 상황에서 적전분열 양상으로 비칠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민들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3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개발에 피로감이 잔뜩 쌓여 있는 판이다. 그런데 이를 선두에서 끌고 가야 할 두 기관장이 부딪친다면 어떡하겠다는 건가. 이번 기자회견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추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빈 껍데기인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주요 특례를 담아 내실을 기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전북도가 발굴해 담고자 하는 306개 조문은 넘어야 산이 높다. 국무조정실에 제출해 부처별 협의를 거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 지연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그러하다. 지금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올인해도 속 빈 누더기 개정안이 되기 십상이다. 새만금개발청과 다툴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새만금개발청도 마찬가지다. 김규현 청장 취임 이후 자신들의 성과를 홍보하기 급급하다. 청장 자신이 언론 기고를 통해 새만금사업법 개정 등을 얻어냈고 개청 뒤 엄청난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가발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기업유치와 관련해 올 1-3월에 1조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고 이달에는 LG화학과 중국 절강화유코발트와 1조2000억 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보도자료를 앞다퉈 내고 기관 성과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정작 산업통산자원부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에는 경북 포항, 충북 오창, 울산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자칫 새만금은 헛물만 켤 공산이 크다.

더욱이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업무평가에서 2020-2022년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면치 못했다. 이런데도 싸울 정신이 있는가. 새만금이 완공되는 2050년 뒤에나 논의할 권한 이양을 둘러싸고 벌이는 힘겨루기에 도민들은 짜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