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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자치단체 금고 이자 관리 너무 안일하다

금융의 기본은 고객 입장에서 볼 때 대출 이자는 최대한 낮은 것으로 이용하고, 예금 이자는 가장 높게 유지하는 게 상식이다.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체나 중앙정부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상당수 자치단체는 이러한 경제 원리와 정반대로 운용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금고 예치금에 대해 적정 이율을 보장받고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다. 가뜩이나 자치단체 금고 선정 과정도 심심치 않게 잡음이 들리기도 하는데 금고 선정과정도 불투명한 경우도 많다. 아니나 다를까, 금고 이자 관리가 엉성하기 그지없다.현실적으로 자치단체는 조달된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하지는 않는다. 이는 곧 미집행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데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잉여재정의 자금운용을 허술하게 하고있다. 전국적인 상황이 비슷한데 유독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의 금고 공공예금 금리가 낮아 이자수익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나라살림브리핑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전국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내 지자체들의 금고 금리(이자수입비율)는 0.50%∼1.22%에 불과했다. 부안군이 1.22%로 가장 높았고 남원시(0.99%), 고창군(0.88%), 순창군(0.87%), 군산시(0.75%)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무주군으로 0.50%였고, 완주군과 임실군이 각각 0.55%, 진안군 0.61%, 김제시 0.65% 등의 순이었다.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리로 금융기관에 공공예금을 맡기고 있는 지역은 광주광역시 북구로 1.91%나 됐다. 타산지석으로 삼을만 하다. 전북지역 금고 은행은 농협과 전북은행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큰 예대마진 등으로 ' 돈 잔치' 논란까지 불러 일으킨 점을 감안해서 금고 이자수익률 제고에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에 자치단체 금고 선정 때 평가 기준이 특정 은행 유리하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금고에 자금 예치 시 적정 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금고선정 평가 기준 개선이나 금고 선정 평가의 항목별 점수, 금고은행의 운용 계획, 금리, 지방자치단체의 월평잔 등 금고 및 지방재정 관련 일체의 정보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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