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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관영·우범기·유희태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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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진 논설고문

요즘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태를 보면 당선될 때의 초심을 잃은 것 같아 안타깝다. 지자체장을 1년 가까이 해보더니 마치 태양이 자신을 중심으로 도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이 보인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선 김관영 지사는 최근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서운함이 폭발했다. 행정고시 동기인 김규현 청장이 이차전지 등의 기업유치 공을 가로채고 있다고 느낀 때문인 듯하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관련 기자회견 자리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임시조직이다. 새만금이 개발되면 새만금개발청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로 가져와야 한다”며 흥분했다. 그에 앞서 김 청장 역시 언론 기고문을 통해 자가발전에 열을 올려 화를 돋구었다. 중앙부처인 새만금개발청이 우위에 있다는 투로 지자체 공무원을 ‘뻥축구’에 비유했다. 

그러나 어쨌든 전북도지사는 전북도가 요구해서 어렵게 만든 새만금개발청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 더구나 새만금사업은 완공 연도가 2050년이므로 권한 이양이나 해체 문제는 20년 이상 후의 일이 아닌가.  

다음은 완주·전주 통합 문제에 대한 태도다. 김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전주 상생협약을 맺고 수소경제 중심도시 도약사업 등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몇 차례 진행되고 있는 이들 사업은 통합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미진하다. 김 지사는 민주당 경선 과정은 물론 취임 이후 완주·전주 통합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취임 후 행보는 면피용에 가깝다. 

문제는 우범기 시장과 유희태 군수에게도 있다. 우 시장은 전주시 제2청사 건립 문제를 들고나와 통합 의지에 의문부호를 남겼다. 현 청사가 비좁고 낡아 청사 옆 건물을 812억원에 매입해 2026년까지 제2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것이다. 뜻은 좋다. 하지만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는 완주군민 입장에서 보면 통합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로 비칠 수 있음을 생각했어야 한다. 통합 시청사는 완주군 지역으로 간다는 게 2013년 통합 시도 이후 공인된 합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희태 완주군수의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 ‘군민의 뜻 존중’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통합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듯하다. 전임 박성일 군수때 추진했던 완주군의 시 승격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1일 명예군수로 완주군을 방문한 김 지사에게 느닷없이 전북특별자치도법에 특례규정으로 완주시 승격을 넣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완주군의 시 승격은 전주와 통합하면 더 빠르고 쉽게 될 일이다. 

또 엊그제는 통합에 대한 관권 개입 문제까지 불거졌다. 예산지원을 무기로 통합운동에 참여하는 완주군 측 시민단체 대표를 회유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권 동원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다.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행위다. 입장을 바꿔 자신의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해서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생각해보라.  

완주·전주 통합은 시대적 대세요 당위다. 물론 ‘작은 것이 아름답다’며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메가시티로 가는데 전북만 소지역주의에 매몰될 수는 없다. 완주·전주 통합을 계기로 성장이 멈춰버린 전북을 다시 살리는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더욱 문제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6년 통합시장과 시의원을 뽑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9-10월 중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제 속도를 내야 할 때다. 김 지사와 우 시장, 유 군수는 지난해 6월 선거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조상진 논설고문

 

조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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