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관가에서는 차관정치, 실세차관 이라는 말이 화두다. 차관은 각 부처 장관에 이어 제2인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세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 차관을 지냈던 김종훈 경제부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심보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등이 현직 차관때 누가 그들을 실세라고 여겼는가. 그런데 차관이 누구냐에 따라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MB정권때 왕비서관,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차관이 대표적이다. 그는 MB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승승장구 하게 되는데 실세의 운명이 늘 그렇듯 종국에 가서는 험난한 꼴을 보게된다. 최근 인사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5명이 각 부처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차관정치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각 부처의 1급상당 공직자가 발탁돼서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되고 1∼2년후 차관 정도를 하는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번 처럼 13명의 차관급중 5명을 현직 비서관으로 배치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실세 차관’을 공직사회로 보내 국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실세차관과 장관간 관계설정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제외됐으나 장관급인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면직되자 이에 대응해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낸바 있다. 참으로 인연은 질기고도 묘하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과연 누구인가. 현직 군수 신분으로 관권 선거를 폭로했던 한준수 전 충남 연기군수의 아들이 아니던가. 고인인 한준수 전 연기군수는 1992년 8월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통해 5개월 전에 치러진 14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자유당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그의 폭로는 노태우 정부가 중립내각을 출범시키는 계기가 됐다. 하나의 폭로가 몰고오는 후폭풍은 이렇게 엄청난 것이다. 그런데 요즘 폭로정국의 한 중심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서 있다. 한동안 대중의 관심권 밖에 있던 그는 문재인, 이낙연 때리기에 나서면서 거센 회오리를 부르고 있다. 오죽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서운한 게 있고 지금 와서 본인이 명분 찾기 위해서 책임을 돌리고 싶은 의도가 있어도 직전까지 모셨던 대통령을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양아치 정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친 이낙연계의 윤영찬, 신경민 의원 등도 추미애를 직격하고 나섰다. 2004년 민주당 내분의 한 중심에 섰던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상임중앙위원은 적전분열 양상을 보이며 결국 당이 침몰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집권여당이 차관정치로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추미애 전 장관의 폭로정치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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