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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산사태 등 재난취약시설 철저히 점검하라

장맛비가 계속 내리면서 전북지역에 산사태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와 함께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장맛비가 지반을 약화시키면서 도내 주요 도로옆 절개지의 붕괴 사고가 잇따랐다.  8일 완주군 상관면 신리 국도 21호선 옆 절개면이 붕괴돼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같은 날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국지도 60호선 도로에 토사와 바위가 덮치면서 양방향 차량통행이 금지됐다. 앞서 6일 정읍시 쌍암동 내장저수지 인근 시도 35호선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택시 1대가 파손됐으며, 차량통행이 금지된 채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장마철에는 이같은 산사태와 함께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태양광 패널도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 1·2등급'으로 지정한 곳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1900곳, 등급은 낮아도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평가된 설비도 1100곳에 달한다. 전체 태양광 설비의 20%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산사태 복구와 함께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장마철은 물론 겨울철에도 특히 위험한 곳 중 하나가 전북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국도 26호선이다.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에서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사이 4㎞ 구간으로 이곳은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일명 ‘아찔고개’로 불리며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한 선형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 선형을 개선하거나 터널을 개설해야 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 구간에서 총 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사고 발생이 계속되자 지난 2월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동부권 6개 시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토관리청에 터널화 사업을 촉구했다. 이어  6일 열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국토교통부 후보사업 선정 시 선순위 반영을 건의했다. 국도 26호 소양~부귀 구간은 정부가 1998년 개통 이후 25년간 사실상 방치해 놓았다. 오죽하면 ‘공포의 국도’라 하겠는가. 국토교통부는 이 구간에 대해  9월부터 시속 60㎞ 구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급커브와 급경사로 이뤄진 도로 선형 자체가 위험해 선형 개량이나 터널을 설치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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