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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해양생태계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정치인, 일반인을 막론하고 서명운동을 비롯한 기자회견, 캠페인 등 반대 움직임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앞바다에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원자로 건물의 균열 틈새로 지하수와 빗물 등이 유입돼 매일 140톤가량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000여 개의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이르면 올해 8월부터 30년 이상 태평양에 방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통해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들을 제거한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계의 전문가들은 일본 도쿄전력의 데이터의 신뢰성과 ALPS의 방사성물질을 100% 제거할 수 없는 기술적 문제와 안정성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도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을 위해 5박 6일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시설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찰단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시찰단이 밝힌 내용은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시설을 둘러보고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발표를 들으며 단순히 오염수 투기 계획을 눈으로 둘러보고 왔을 뿐이었다. 시찰단은 성능검증을 위해 직접 시료를 채취하지 못했냐는 지적에도 IAEA(국제원자력기구) 차원의 검증을 기다리는 말만 반복했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오염수 속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총량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시찰단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들러리 시찰이라는 비판을 샀다.

환경운동연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85.4%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고, 조사 대상의 연령, 성별,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대신, 지상에 장기 보관을 해야한다.’는 질문에는 우리 국민의 78.3%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대다수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오히려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시한 자료 이외에는 검증하고 평가한 내용이 거의 없다. 또한, 보고서의 도입부에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구절이 나온다.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명분을 제공하고 후에 책임을 회피하는 IAEA의 보고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다. 그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를 진행하지 못하고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가 계획한 30년으로 끝이 아닌 수백 년 해양투기의 시작점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해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걱정이 커져만 가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걱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후쿠시마 표층 해수의 방사성물질 세슘과 우리나라 표층 해수에서의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 차이는 약 4배이다. 그러나 어류에서의 검출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후쿠시마 어류에서는 1.36Bq/kg의 세슘이 검출됐고, 우리나라 어류에서는 0.0679Bq/kg 세슘이 검출돼 약 20배 차이가 난다. 방사성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문제는 단순히 해수 농도의 변화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일본 정부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까지 정화하여 바다로 배출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원전 보유 국가들도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을 바다로 배출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자로 냉각수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수가 같지 않고, 향후 초래할 위험은 불확실성이 클뿐더러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제거하지 못한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아무리 희석하여 처리한다고 하여도 바다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결국 현재 1,000개의 탱크에 보관 중인 140만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지는 것이다. 바다는 어느 한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며 쓰레기통이 아니다. 오염수 방류가 최소 30년 이상 진행되고, 한번 바다로 나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오염수 처리 방식에는 해양방류 이외에도 육상 보관이나 콘크리트 고형화 등 대안이 있다. 바다에 사는 생명들과 나아가 수산물을 소비하는 인간까지 전 지구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장진호 전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