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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부는 새만금 이차전지, 차질없이 추진하라

요즘 새만금이 동네북이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기 때문이다. 항만과 도로 등 주요 SOC 사업 국가예산이 80% 가량 깎였다. 거의 폭망 수준이다. 여기저기서 울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사실 33년째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은 죄가 없다. 잼버리 행사에 잠깐 몸을 내어줬을 뿐이다. 정부와 조직위, 전북도가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져야하는데 새만금에 화풀이를 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어디 새만금이 한 두해 하고 끝날 사업이더냐. 벌써 8명의 대통령을 거쳤다. 앞으로도 수십년 동안 진행돼 비좁은 대한민국의 ‘희망의 땅’이 되어야 할 소중한 국가 자산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새만금의 전 과정을 돌아보고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한덕수 총리가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한 “새로운 빅 피처(큰 그림)” 마련이 전화위복이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큰 그림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린다. 2025년 12월까지 새만금기본계획(MP)을 새로 짠다고 한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활성화다. 정부는 지난 7월 새만금지역을 울산, 오창, 포항 등과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차전지는 '제2의 반도체' ‘향후 50년 먹거리’ 등으로 불리는 미래 핵심기술 중 하나다. 그런 만큼 정부도 가장 시급한 국가역점사업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새만금은 이차전지 산업의 적지다. 최근 3년간 LG 화학, SK온, LS, 에코프로, 엘앤에프 등 굵직한 기업이 입주했거나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투자금액만 7조8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번 새만금의 국가예산 삭감으로 기업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새만금에 ‘통 큰 투자’를 한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물류 수송 등이 큰 걱정이다. 이차전지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 열풍이 불어 향후 몇 년이 중요하다. 그런데 새만금 SOC가 늦어지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새만금의 방향 등을 검토하는 것은 좋으나 새만금에 투자했거나 하고자 하는 이차전지 기업이 불안하게 만들어선 안된다.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 투자를 결정한 만큼 그에 걸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 오히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 용기를 갖고 세계적인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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