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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장마다 3년간이나 코로나로 봉쇄 당했다가 모처럼만에 자유를 만끽한 탓인지 마냥 해방감에 들떠 있다. 축제장은 차댈 곳이 없을 정도로 차로 인산인해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전북의 국가예산복원투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을 편성하면서 새만금관련예산 78%를 삭감한 것은 해서는 안될 일로 전북인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왜 이 같은 일이 생겼을까. 새만금사업은 노태우정권때 DJ와 정치적 합의로 1991년 착공했지만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표로 움직이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진 사업이었다. 인구가 200만 이하로 떨어져 유권자가 줄고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다가 굳이 국가예산을 쏟아 부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진보정권은 자신들의 텃밭인 전북을 마냥 외면할 수 없어 문재인정권때는 조단위로 예산을 지원해 2개간선도로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MB정권은 농지로 돼 있던 새만금 활용방안을 산업용지 70% 농지30%로 바꿔줬다. 마치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것처럼 생색내기에 급급했다. 그 당시 현대건설사장 출신이었던 MB가 토목건설사업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국가예산을 별반 지원하지 않았다. 특히 MB는 토지이용계획을 관광이나 산업용지로 바꿔준 것으로 할일 다했다는 입장이었다. 대통령이 8명이나 바뀐 국책사업이 착공 32년이 지난 현재에도 갈팡질팡, 전북도민들 한테 희망고문이 돼 버렸다.

정부 여당은 새만금잼버리 실패로 좋은 먹잇감을 찾았다. 전북도 한테 대회 실패에 따른 책임을 뒤집어 씌워 새만금관련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새만금에 국가예산을 지원해줘 받자 내년 총선 때 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새만금관련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특히 전북 예산만 몽땅 삭감하면 반발이 클 것을 염려 기술적으로 인접 대전이나 광주를 끼워 넣어 삭감시켰다. 내년 총선은 여야 모두 한테 사활이 걸렸다. 다수 의석을 차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 치른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힘이 17.15%차로 대패한 관계로 국가예산을 활용한 총선전략이 더 깐깐해질 것 같다. 전북을 속죄양 삼아 깎고 수도권이나 충청권 영남권 예산은 긴축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평년작 이상의 성과를 올릴 것이다. 초반 국감서도 새만금예산 삭감이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해 김관영 지사만 속이 타 들어갔다. 국회의원들이 삭발하고 도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을 하지만 중앙정부의 관심을 끌지 못해 약자의 설움만 뼈저리게 느낄 뿐이다.

전북정치권이 최약체라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현역들의 물갈이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전북삭감예산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문하지만 현역들마다 자신의 공천에만 매달려 실현여부가 불투명하다. 때문에 재발방지와 전북 몫 찾기를 위해서는 OB들까지 소환해서 새 판을 짜줘야 한다는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