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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급격한 기온상승과 극한 기상 조건, 해수면 상승 등으로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주 원인이다. 여전히 편리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화석 연료산업을 극복하지 못하고 각종 산업과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40년 안에 지구 표면 온도가 산업혁명 전보다 1.5℃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PCC에 따르면 산업혁명이 가속화한 1850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탄소 배출량은 2160~2640 기가이산화탄소톤(GtCO₂)이며, 또 2019년 한 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대비 12%증가한 52.4~65.6 기가이산화탄소톤(GtCO₂-eq)이다. (GtCO₂-eq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이다)

특히 온난화를 1.5℃로 제한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2℃로 제한하기 위해서 27% 감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넷제로(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34%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만큼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명과 존속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음식배달, 카페 1회용품 허용 등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코로나 종식이 선언됐으나, 사용량은 줄지 않았다.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배달 어플들은 배달 음식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서는 족발 2인분에 15개의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중국집은 최대 8개, 한식은 10개를 사용한다고 한다고 보도된 바 있다. 

우리는 빠르고(Fast), 싸게(Cheep), 한 번 쓰고 버리는 (One use) 소비 문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1회용품을 비롯한 고형폐기물(생활계 쓰레기)의 전 세계 발생량은 2016년 기준으로 20억 톤에 달한다. 이 추세로 간다면 2030년까지 26억 톤, 2050년까지 34억 톤의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건설 쓰레기, 산업 쓰레기까지 포함할 경우 100억 톤 이상의 쓰레기가 매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고형폐기물의 20%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고소득 국가(OECD국가)들도 재활용률이 평균 35%에 그치고 있다. 저소득 국가는 대부분 투기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 수질 및 토양오염, 온실가스, 바다 쓰레기 등으로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내 상황은 어떨까? 2021년 기준 국내 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2억 톤이다. 2010년 1억 4000만 톤, 2015년 1억 6000만 톤, 2020년 2억 톤으로 지난 10년 동안 43%의 쓰레기가 증가했다. 반면 생활 쓰레기 재활용률은 2021년 기준 56.7%다. 하지만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활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은 미국보다 7배가 많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생활 쓰레기 매립장의 남은 수명은 전국 평균 30년 정도다. 특히 수도권의 매립지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향후 인도 갠지스강이나 필리핀 마닐라항 쓰레기 마을 바세코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 추진돼야 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컵 1년 사용량이 약 300억 개라고 한다. 또한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대한민국은 1인당 88kg으로 미국 105kg, 영국 99kg 다음으로 전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회용기 자연 분해 기간은 일회용컵은 20년 이상, 플라스틱 그릇, 봉투, 팩은 500년 이상 소요된다. 소각이나 매립 시에는 미세플라스틱과 발암물질이 발생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제, 일회용품 전면 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등 다양한 정책을 지난해 11월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카페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또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춰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1회용품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정책 중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한 포기 선언과 같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인 강동화 의원이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원안 이행을 촉구했다.  

그런데 지난 7일 정부가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한 계도 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1회용품의 사용 규제대신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및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회용품 사용 계도 기간 연장이 아니라 전면적인 정책 수정이라는 해석이다.

이 가운데 전북도는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전북 실현을 위해 민-공-관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조성 및 상생형 일자리사업으로 자원 선순환체계구축,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모델 제시, 공동선 실행을 위한 사회가치 창출, 일자리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지원과 자활사업의 수익구조 개선 등을 위한 자원순환 포럼을 개최했다. 또 1회용품에 대한 조례 개정 및 제정으로 선도적으로 자원순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주의 한 카페 대표는 “환경부에서 11월 24일부터 일회용컵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회용컵을 구입을 했다” 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있다가 구입할 것을 그랬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도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잘한 것 같다”면서 뿌듯해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정책 추진의 동력이 발생하는 정책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사실상 정책의 성과보다는 무늬만 남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2024년이면 전 세계 160개 국이 합의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발의된다. 국경이 없는 플라스틱 오염문제에 국가를 가리지 않고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 확대에 발을 맞춰 1회용품 사용금지는 물론 플라스틱 저감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국가의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전북이 됐으면 좋겠다.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